세계일보 2010.01.28
https://m.segye.com/view/20100127003838
(위기의 무형문화재… 한민족의 혼이 사라지고 있다) <4> 열악한 라벨링 및 관리 시스템
무형문화재 중요제도는 1964년 처음 도입돼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점이 가득하다. 소유자(인류유산)에 대한 인식에 관한 한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하고 금전적 비리도 발생합니다. 성공적인 상태 확인 등
m.segye.com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는 1964년 처음 도입돼 4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 보유자(인류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금전적 비리도 발생한다. 전송 상태 확인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명명 시스템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투명성에 대한 논쟁
=작년 12월 문화재청은 진주검무, 우목장 등 4개 부문에서 7명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불합격한 A후보자는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화재청에 항소했다. A씨는 현장조사위원들의 현지 집중도와 자질을 비판했다. A씨는 심사위원들이 현지 문화재 소유주와의 관계 등 심사와 무관한 질문을 한 데다 실사의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싹트고 있는 인간 문화재 개발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소목장의 인간보물이었던 고 천상원 선생의 제자로 1982년 조교가 된 김금철(55)씨도 공연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추락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부서를 찾았지만 책임자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탈락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간문화재 인정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국회의원 여동생을 인류유산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1996년 문화재 전문가 직원이 인간문화재 관람 중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문화재 선정을 위한 현장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가결 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공개한다. 특히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문화재위원회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운영 방침을 바꿨지만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의제를 비공개할 여지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칠용 한국공예작가협회 회장은 “전공이 다른 문화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서류를 잘하거나 넓은 발은 인간의 문화재로 간주됩니다.”
◆ 열악한 관리시스템 = 졸업생 선발에 잡음이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졸업생은 “상당한 수준의 능력이나 예능에 도달한 자”여야 한다. ‘상당한 수준’은 주관적인 기준이며 대부분의 경우 졸업생 선발의 심사는 소지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어렵다. 3년의 수련기간을 마치지 못한 채 졸업생이 되거나, 졸업생 평가 결과를 집주인이 단독으로 취합해 공표하는 경우가 늘 있는 게 사실이다.
적어도 이것은 인기 있는 이벤트에 해당되며 인기 없는 이벤트에 대해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우려됩니다. 인간보물 7과 정수화(56) 씨는 “사람에게 배우러 온 지 5년이 넘었다”며 “정부는 현대영화 진흥 같은 것만 건드린다”고 비판했다.
나전공예계의 인간보물 이형만(64) 씨는 전 주인이 지정한 조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새로운 조교를 고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적 작업을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듣지 못했다.
2년 이상 공개시연이 없는 경우 또는 정당방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간문화재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 신체적 장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김삼기과장은 “작년부터 무형문화재 상속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전국 112개소에 세워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인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원의 경우 수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어 정확한 운영 상황은 알 수 없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은 뒤늦게 연수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