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환경부
지난 11월 7일에는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중소기업중앙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기념식’이 열렸다. 중소기업 납품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9월 현재 이륜차 약 42만6천여대 중 전기이륜차는 3.7%인 약 1만6천여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 비중을 2026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니 알겠습니다.
※ 출처 : 환경부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 초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처리지침’과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500호 보급을 목표로 각각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기획·추진 중이다. 실제로 전기 이륜차는 내연 이륜차에 비해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주행거리(약 70~80km)와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전환이 쉽지 않아, 환경부는 만충전된 배터리를 별도의 배터리 교환센터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충전의 필요성. 지난해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올해 배터리교체형 충전시설 보조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출처 : 환경부
실제로 올해 전기이륜차를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산정 기준은 금액 면에서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 예산 규모도 320억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세부 적용 기준이 소폭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 대폭 개정)
※ 출처 : 환경부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는 크게 세 가지 개정이 있다. 우선,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 지원을 강화했다. 전기이륜차 배송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지원한다. 중고차 폐차 또는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사람에게 추가 보조금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송용 전기이륜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보조금이 10%로 늘어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생계용으로 활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하려는 소상공인 차량 구매를 원하는 취약계층과 농가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보조금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추가됐다. 지원금액은 10%였는데, 올해는 20%로 늘렸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과 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등판실적(언덕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기이륜차 등판실적 전체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적재공간 설치가 필요한 화물전기이륜차에 대해 차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등급실적 평가 시 전기이륜차 상위 3개사의 등급실적은 지난해까지 전기이륜차 상위 3개사의 등급실적을 기준으로 했다. 보조금이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지난 2년간 보급평가를 통과한 전기이륜차 등판능력의 평균 +20%를 기준으로 한다. 또 이륜차의 주 목적이 화물 운송인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 참고자료 1. 중소기업 납품을 위한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 가속화… 친환경 배송문화 정착(24.11.07)2. 2024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24.03.20)